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검찰 직접수사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는 국민과의 접점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점진적으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1차 수사를 전담하지만 부패, 경제·금융, 공직자, 선거 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선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민 후보자의 발언은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함으로써 상호 견제·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 후보자는 영장청구권한은 준 사법기관인 검찰이 그대로 가지는 게 맞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법관이 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소환조사·내사 사실이 절묘한 시점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으며 경찰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과잉충성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 후보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경찰이 알린 것은 아니며 앞으로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들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했다' '자율성을 지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이 2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휴대전화 21대의 유심칩이 발견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 후보자는 "말씀하신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대 여성 범죄 근절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과 차별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경찰청에 여성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 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 담당 조직을 여성 중심으로 전면 보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절차가 끝나면 민 후보자는 24일 경찰청장 취임식을 가진 후 곧바로 경찰 수장 자리를 맡게 된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