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은 문무일 총장, "국민 시각에서 검찰 개혁 지속 추진"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시행 중인 검찰 개혁 과제를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대검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외부 논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 제시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문 총장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취임 이후 △검찰 권한 분산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 강화 △인권옹호 기능 강화 등 개혁 조치를 이끌어왔다. 특히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특수 수사에서 나온다고 보고 41개 지청의 특수전담부서와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했다. 또 조폭·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기능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및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지난 1년간 검찰은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2개 지검에 인권감독관을 확대 배치하고 인권감독관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인권부를 신설했다. 인권부에는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는 수사 패러다임이 '성과와 효율성'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으로 전환됐다는 문 총장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문 총장은 취임 1주년과 관련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