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집행유예 확정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 6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동근 전 부산시 교육감(70)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1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12월 부산 해운대구 주민 6만명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 1934통을 보내고 각종 모임에서 주민 171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와 선거사무소 보증금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설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했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