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7월 31일 뉴스초점-노숙자로 돈버는 요양병원

'한 명당 5~10만 원. 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심지어 노숙자도 상관없다. 무조건 데려만 오면 돈을 주겠다.'

무슨 인신매매라도 하는 것 같은 이 곳은, 기가 막히게도 '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누구든지, 환자를 데려오기만 하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요양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수술한 환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 노인성 질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곳인데, 아무나, 그야말로 엉뚱한 사람들까지 환자로 입원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국내 요양병원은 환자 상태가 중하든 경하든 병원비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 1인당 하루 최고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무려 150만 원이나 되죠.

요양병원 입장에선 이렇게 눈 먼 돈이 짭짤하기 때문에 치료는 뒷전이고 막무가내로 노숙자까지 환자로 둔갑시켜 나랏돈을 타내는 겁니다. 심지어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은 노숙자를 무려 300여 명이나 입원시켰다가 적발됐었죠.

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요양병원 숫자가 10년도 안 돼 2배로 늘고 진료비는 1천억 원에서 무려 4조7천억 원으로 5배나 급증하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부정 수령한 금액만도 한해 8천억 원에 달하는 걸 보면, 요양병원을 복지시설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명감 없는 의료진, 양심 없는 환자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병원과, 이런 걸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하는 정부일 겁니다.

환자는 아픈 사람, 병원은 치료받는 곳이란 기본적인 개념이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주기 바랍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