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해결책은 없나

제목: 고용쇼크 해결할 방안없나

출연: 박재현 MBN 전무
최희석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고용쇼크라 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은 0.7%로 2년6개월만에 최저수준입니다. 투자가 마이너스이고 소비, 수출지표도 동시에 나빠지고 있어 일자리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는 매일경제 경제부 최희석기자와 함께 고용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질문 1. 청년실업 심각한데, 현재 우리나라 고용상황 얼마나 심각한가요?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 증가 현황을 잠깐 보시죠.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712만 6000명으로 나오는데요, 작년 6월에 비해 10만 6000명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미 5월에 7만명 대 증가로 취업자수 증가분이 10만명 아래로 내려간 바 있는데, 작년말까지만 해도 30만명 이상은 늘던 것이 이렇게 주저앉은 겁니다.
- 청년실업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6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10.5%, 체감 실업률은 23.2% 입니다. 어림잡아 4명 중 1명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청년실업률이 2.3%포인트 높아진 반면 미국은 5.8%포인트, 일본도 2.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 특히 최저임금을 올렸음에도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뼈아프다고 할 수 있겠죠.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다보니 오히려 고용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로 무인기기 판매가 3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질문 2.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에 도대체 얼마나 쓴거에요?
- 집계별로 다르긴 한데요. 대략 33조원에서 37조원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정책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 3. 왜 이렇게 고용문제가 안풀리고 있는건가요?
- 구조적 원인을 먼저 짚어보자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줄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 고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조선 등 산업현장에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이란 점도 빼놓을 수 없고요.
- 가장 중요하게는 민간 부문의 활력이 줄어든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놓고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부문이 자꾸 커지면 민간은 위축되기 마련이죠. 얼마전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정부는 민간이 마음껏 달리게 하고 쓰러지면 가서 일으켜 뛰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4.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공무원 17만여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일자리가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올해 추가채용이 예정된 공무원 수도 1만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 그런데 81만개라고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도 사실은 주먹구구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율이 낮은데요. OECD 평균 비율을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부족한 수가 81만개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81만개 공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공공부문 인력규모의 국제간 비교는 각국의 사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 단적으로 말해서 일자리는 결국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규제 풀고,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찾으면 자연히 일자리는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정부부문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일자리정책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