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문건 문제없다더니…김명수 대법원 거짓 해명 논란

【 앵커멘트 】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 사법농단 의혹 정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 공개를 거부할 당시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410개 가운데 98개만 공개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 나머지 문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의혹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지난 6월)
- "나머지 문건 공개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사법농단 의혹과 연관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문건들에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 외에도 정치권과 언론 로비 시도 정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의혹과 무관하다던 김명수 대법원의 해명이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잇달아 기각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넘어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