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 비리' 첫 압수수색…현직 법관은 영장 기각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법원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15일) 전직 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해당 판사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부산에 있는 문 모 전 고법 판사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문서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 지난 2015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재판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문 전 판사를 포함한 법관들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수차례 접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현 전 수석을 통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이들의 유착 정황을 눈 감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정 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라고 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대로 재판을 진행한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