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의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13명 저자가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16일 판결했다.
주 교수 등 집필진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역사교과서를 '주체사상을 긍정하는 내용'이라 폄하하고, 자신들을 종북·좌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등의 현수막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판사는 "발언의 주어가 '역사교과서'이지 저자들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저자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의 문제 제기나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으로 과장된 경우라 해도 쉽게 책임을 추궁해선 안 된다"며 "당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른바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주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아울러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수사적인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이런 발언으로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