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안을 선택하건 결국 보험료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지급보장 명문화는 몸을 사리면서 말이죠.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라."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린 이곳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급 중단 가능성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오는 2020년 4.9%, 2088년 4.3%가 될 것을 가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성 / 경기 용인시
- "내가 나중에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안하고 정부에서 보장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7.26%까지 치솟았던 기금운용수익률은 올해 5월 말 기준 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 인터뷰 : 박한호 / 서울 체부동
- "신나게 붓고 못 받아먹으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지금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것은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 8명 중 5명이 공석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 인력의 발길을 붙잡을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선결 과제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은 오는 9월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