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 사시 탈락자 국가에 손배소

시국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 최근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사법시험 면접 등에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2억~3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군사정권은 당시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에 대해 최하점을 부여해 10명이 2회 연속 시험에 탈락했고, 법무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이들에 대해 합격처분했습니다.
이들 중 9명은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해 생긴 손해 배상금 2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