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대법원"…현직판사 압수수색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판결 내부 정보까지 빼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현직 판사 2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박정희정부 긴급조치 손해배상 패소 판결 등 법원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비공개 토의한 내용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검찰은 "최 판사 정보로 대법원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대법원이 자평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를 뒷조사하고 법관 학술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의 의혹 문건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에 대해 선고 예상 문건을 작성한 구 모 판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