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안에 체육시설 도착 가능…생활 SOC에 '예산 50% 확대'

정부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생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천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일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 비율을 일부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올해보다 6천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3조6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3조4천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하고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에도 예산이 먼저 배정됐습니다.

생활 SOC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내년 추진과정에서 '바텀 업' 방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텀업 방식이란 전반적인 원칙보다 세부적인 데서 먼저 출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2017년 기준 13.8분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기금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천억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 스마트 영농도 지원합니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시설을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센터도 200개소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 SOC 투자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에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던 계획을 연내 계획마련으로 수정하고, 내년에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현장을 방문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고용인지'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며 "지역 밀착형 SOC의 방점도 지역 일자리"라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장관은 SOC 사업을 통해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인프라 개선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의 다른 SOC는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연안 지역 인프라는 선진국 대비 낙후돼 있다"며 "전국 연안·도서 포구 2천300개 가운데 300개소를 개선해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접근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전국 유리온실이 1만㏊가량 되는데 이 가운데 70%를 스마트화하고 현대화한 축산단지의 25%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SOC 예산과 관련해 작년도 정부안보다 증액된 금액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토목·토건 SOC는 작년 정부안에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늘리기는 했지만 구조조정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과 주택 쪽(예산)을 상당 부분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생활 사회간접자본이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생활 SOC는 SOC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앞서 정부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생활 SOC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생활 SOC를 확대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건설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