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부정사용 연 8억70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무임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지난 2012년 6160건에서 지난해 2만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유형 중 절반 가까이인 44.4%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서울교통공사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0세 이상 어르신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 10명 중 9명이 본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으로 2017년 한해 손실액이 8억7000만원에 달한다며, 단속 강화와 이용자 인식 개선은 물론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승차 건의 다수가 본인이 지인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카드 발급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이용 유의 사항을 고지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 역사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경우 본인은 1년간 사용과 재발급이 안된다. 부정 승차자에게는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운임의 30배를 추징할 수 있다.
부정승차 원천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게이트 통과 시 부정승차 여부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용자 유형별로 LED 색깔을 달리했다. 부정승차 패턴과 유사한 무임카드 이용 정보가 단말기 관리시스템에 읽히면 자동으로 알림이 떠 역무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역별로 부정승차 의심 카드의 승하차 기록을 확인해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보고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해 부정승차자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와 시도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사망자 정보 연계 주기를 1주일에서 1일 단위로 단축 완료했다.
사망자 카드를 자녀, 친척 등이 사용한 부정승차도 2012년부터 5년간 7만7490건으로 총액이 9732만7800원에 달했다. 1일 주기로 단축할 경우 사망자 카드가 정지될 때까지 정보 연계 시차(6일)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을 대부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