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불법 행위에 더 단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 제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조항"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며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되고,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기념사에서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한 헌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이전, 호주제,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간통죄, 양심적 병역거부 등 그동안의 헌재 주요 결정을 열거하며 "대립적 가치들을 비교해 보다 중요한 법익을 선택한 결과로 그 저울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의가 위치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주요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대리인들 간사 역할을 하며 대심판정에 자주 왔는데, 심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민사법을 적용해야 할 지 형사법을 적용해야 할 지 어려웠다"고 회고했고, 이 소장은 "2016년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절차가 완성이 됐다"고 답했다.
[강계만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