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헌법재판관 퇴임…"세계 최고 기본권 보장국가되길"

강일원 헌법재판관(59·사볍원수원 14기)이 오늘(19일) 퇴임했습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더 훌륭한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이 앞으로의 30년에서 우리 헌재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본권 보장국가로 올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퇴임사를 남겼습니다.

이어 "지난 6년 동안 선후배, 동료, 재판관님의 배려 덕분으로 많은 국제행사에 참석해 많은 발표를 했고 토론에 참여했다"며 "그때 느낀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아시아 최고의 헌법재판소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받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만 아쉬운 것은 세계 최고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본권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국민보다 조금 적은 기본권을 누릴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누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는 그저 우리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 의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과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비유럽국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집행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