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 표현 시정요구 5년간 6000건 이상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특정 성이나 지역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만연하며 관련 기관이 시정요구를 한 횟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차별·비하 정보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6130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705건, 2015년 891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2455건으로 급증했다.
위원 선임 지연으로 약 7개월 동안 업무 공백 기간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1166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913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일부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성·지역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차별·비하 및 혐오 표현 게시글을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삭제·접속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시정요구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