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04일 뉴스초점-밑 빠진 독에 물붓기

'청년에게 희망을, 전통시장에 활력을!'
2년 전 대전 한 전통시장에 정부 예산 6억 원을 들인 청년상인 점포 20개가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임차료 지원이 끊기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죠. 이건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정부 예산 150여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생긴 청년 점포 10곳 중 3곳 이상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초기 임대료와 시설비용 일부를 지원하지만, 그걸로 끝. 지원금이 끊기면 대부분의 청년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이 경험이 없는 데다, 사후 관리나 꾸준한 교육도 없으니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요.

나라의 지원금이 꼭 필요한 청년에게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서류와 한두 차례의 면접만으로도 지원 대상자에 뽑히니까, 서류만 잘 만들면 정부 지원금만을 노린 청년 창업자를 걸러낼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시작부터 우려가 많았습니다. 기존 상인들도 버티기 어려운 전통시장에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청년들을 밀어 넣고 청년 상인이 늘었다, 청년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니까요.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를 수정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돈을 앞으로는 상가에 지원하겠다, 폐업을 하지 않은 청년 상인에게 추가로 돈을 지원하겠다 등등, 실패 원인엔 눈을 가리고 또 돈만 쏟아붓겠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인위적으로 청년 상인을 늘려 일자리 대책에 성과를 내겠다는 발상은,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청년 창업자들에게, 또 일자리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지역 상인들과도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