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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도농 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농촌문제 해결"

기사입력 2018-10-05 13:59 l 최종수정 2018-10-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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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이 거주한다. 이에 반해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89곳, 39%에 달한다. 소멸위험 지역은 절대 다수가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농촌이 붕괴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등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부터 전환해야 한다"
보통 3선의원 이상이 맡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재선의원인 황주홍 (민주평화당·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이 선출됐다. 그만큼 이 분야에선 전문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 실제로 그는 19대 국회 이후 단 한번도 상임위 교체없이 농해수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3선 군수 시절까지 포함하면 총 5선을 하는 기간 동안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찌보면 이러한 점들이 재선 국회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된 원동력이 됐을 터다. 첨예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이끌어 갈 황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중점 사업목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가 내년 9.7% (470조원) 인상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이 가운데 농업예산 증가율은 고작 1%인데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시기인 2009년의 10.6% 증액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수퍼, 초수퍼 규모로 늘어난 국가예산 총액에도 농어업 예산은 올해 대비 고작 1% 늘었다. 농식품부 14조 6000억원, 해양수산부 5조 1000억원이다. 농어민들의 상대적 가난과 저발전, 침체를 감안하면 전체 국가예산이 10% 증가하면 농어업 예산은 최소 20% 늘어야 한다. 결국 실질적인 농어업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좋은 정책과 충분한 예산이 농어업 분야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민 소득증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소득증대를 위해선 농산물 유통과정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 10년 간 농가소득은 연 평균 2.5%씩 증가해 2017년 기준 3824만원이다. 반면 도시 근로자 소득 평균은 5896만원으로, 상대적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정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 같이 농민들이 가난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농산물 유통과정상의 문제다. 유통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일부 상인들이 중간에서 독점적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는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기업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수직구조 형태를 띄고 있는데 결국 대규모 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다. 반면 공급자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민 개개인이라 시장 지배력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영세한 농민들이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
-농가소득 증대 방안으로 6차산업을 권장한다. 하지만 일부 대형화한 농업법인들만 돈을 벌고, 대부분 농민들의 소득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농촌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평생 농업에 종사해온 현장 농민이나 소규모 농가 입장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융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들이 충돌하고, 규제정비도 미흡해 대응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대형 농업법인들이 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융복합 산업은 앞으로 농촌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할 분야임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소규모 농가들이 소외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농 융복합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바른 방향은
"최근 농촌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도시의 수요와 자본을 융복합하는 다양한 구상들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 관광, 역사, 생태 등 다면성을 가진 농촌의 가치,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도시민들의 농촌공간 수요를 결합해 새로운 국토개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도농융복합 사업으로 100여 개의 '정주자립권역' 조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겠다."
-같은 맥락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해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매년 수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지방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 하지만 농림부나 해수부의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예산이 적어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역시 국토부와 농림부, 해수부가 농산어촌 주민들의 이익과 도농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보다 더욱 협업,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기존 농민들의 경우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반대한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스마트팜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은
"정부가 더 신중해야 할 문제다. 농업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농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철회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스마트팜 사업이 본격화 하면 결국 대기업이 농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대형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앞서 언급한 6차 산업 추진과정 등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를 좀 더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농심과 함께하는 농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 귀농귀촌자 수를 늘리고 이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2017년 기준 전체 농가 중 60세 이상이 55.3%, 70세 이상이 30.1%이다. 늙어가는 농촌이 우리 농가의 현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FTA 등 각종 시장개방이 확대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들이 계속 국내로 유입,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비롯한 다양한 귀농정책들을 꼼꼼히 점검, 장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
-쌀 목표가격이 논란인데 입장은
"지난 8월 제가 주도해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쌀 목표가격은 최소 24만 5000원이 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쌀값 24만 5000원은 민주평화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쌀값 21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쌀 목표가격 19만 원대로 검토 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난 20년 동안 공무원 급여가 380%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74% 오르는 동안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4만 5000원이 쌀 목표가격의 하한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정부가 연내에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쌀 목표가격은 농해수위원회의 하반기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올해 국감 중점사항은
"쌀 목표가격 설정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다. 지난 2013

년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 농민들이 가슴 졸이지 않도록 하겠다. 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재해대책 마련, 한일어업협정 지연, 연근해 어업 생산량 회복 대책 등 농해수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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