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근거없이 고친 소송규칙…징용소송 파기에만 쓰여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결과를 뒤집기 위해 민사소송 규칙까지 바꾼 정황이 드러나며 실제 규칙이 활용된 경우는 '강제징용 소송'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민사소송규칙을 고쳤습니다. 개정 규칙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 재판에 한정해 소송 당사자도 아닌 국가기관의 일방적 의견서를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 개정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바뀐 규칙이 적용된 경우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뿐이었습니다.

상고심에 정부기관의 의견 제시를 가능하게 한 민사소송 규칙 개정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뒤집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외교부 의견서을 사전에 감수해준 정황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