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전형 취소해달라" 소송 기각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벙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뉩니다. 그동안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후기에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6월 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