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문 임종헌…'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해 넘길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올 연말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가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몸통이라고 본 임 전 차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한 후 차례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른 시일 내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구속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없어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8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조사했고 다른 증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임 전 차장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길 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