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 살인사건 등 최근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 논란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위해 '안전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 불안에 떠는 국민들의 인식에 비하면 지나치게 장기적인 대책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 청장은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에서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력범죄로 불안해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현장에서 개별 사건을 하나씩 대응하는 식이었으나 그런 식으로는 국민의 요구와 안전 복지를 충족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 욕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그걸 '안전복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복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입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 현장 대응에서 피해자의 사회 복귀까지 경찰과 관련단체가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민 청장이 향후 강력범죄 재발방지책을 강조한 것은 경찰이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리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경찰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 청장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이 거제 살인사건 미흡수사를 지적하자 "법리적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고
한편 이달 들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재개하면서 연내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민 청장은 "대통령도 국회에 직접 가서 당부를 했듯이 이번 만큼은 (수사권 조정이) 연내에 입법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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