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 같습니다.
모두 정부 소속인 경찰의 36%를 지자체 산하 자치경찰로 둬서 민생치안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서울과 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 5곳에 시범도입할 방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번화가에 있는 한 파출소입니다.
소속 경찰관들이 실내에서 업무를 보고 주변 숲길 공원을 순찰하기도 합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그런데 이렇게 민생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앞으로 자치경찰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보면 경찰청의 일부 조직을 광역자치단체장 산하로 옮기고, 그 밑에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인 시·도자치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생활안전과 교통, 성폭력 등 주민밀착형 분야와 민생 치안 등은 자치경찰이 맡고 중대 수사나 정보 등의 분야는 국가경찰이 맡는 구조입니다.
▶ 인터뷰 : 김지혜 / 직장인
-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한데 (자치경찰제 도입되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경찰분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안전하게…."
정부는 우선 내년에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광역지자체에 먼저 시범도입한 후 2022년까지 현재 경찰 인력의 36%인 4만 3천여 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순은 /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 "초동조치 등 공동업무 사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공동으로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혼선 논란과 함께 지자체장이나 토착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도입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마친 뒤 이달 말 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이우진·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