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을 19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64·7기)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두번째 전직 대법관이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다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79)과 서울 종로구 비서실장 공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관련 논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수사팀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사법행정권 남
검찰은 242쪽 분량의 공소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30여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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