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새로 생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법원은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을 의식한 듯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재판장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 생긴 형사36부가 맡게 됐습니다.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고향과 출신대학이 모두 같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시위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씨 유족에게 경찰이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과의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중에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왔습니다.
민변은 "법원이 신설된 재판부에 사건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피하려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재배당 없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임종헌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