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로 검찰 출석…"평생 사심 없이 일했다"

↑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묻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에 공개 소환된 전직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비공개 조사한 바 있다.
오전 9시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를 막론하고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는 지난 14일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최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터라,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연루된 의혹이 수십 가지인 만큼 한두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