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학교도 안전하지 않아…갈 길 멀어"

오늘(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보장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등 여러 정책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큰 맥락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배포된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지만,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2007년 이래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며 "2016년 학생 자살 원인은 가정문제 34.3%, 비관·우울 17.6%, 성적문제 12.0% 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쿨 미투' 현상과 10명 중 3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도 아동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한 탓에 장애 아동들은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와 사회가 아동들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등 여러 정책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아동 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의 정책을 점검하고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