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결과 받은 김명수…'솜방망이' 자체 조사 논란

【 앵커멘트 】
법관 탄핵 검토안을 통과시킨 법관대표회의 결과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0일) 공식적으로 받았지만, 따로 입장 표명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판사 블랙리스트'를 검찰이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한 법원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결과를 전자문서 형태로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탄핵 검토를 공식 촉구한 셈이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법관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사법부 내 반응이 엇갈리면서 섣불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요청하거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자체적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난 것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선 부담입니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이뤄진 그간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던 법원 자체 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도 커진 겁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당시 특별조사단장
-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는데 과거 특별조사단(자체 조사)이 부실 조사 한 거 아닌가요?"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 자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사법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