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위반`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대법 "해임 정당"

겸직을 금지한 교칙을 어기고 부인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에 몸 담았다가 해고당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56)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시절인 2004~2010년 총장 허가 없이 부인이 대표이사인 민간연구소의 등기이사에 재직했다. 연세대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16년 1월 황 전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수업이 있는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연구소로 출근,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연구에 소홀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그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황 전 교수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