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탄핵해야"…둘로 나뉘는 법원

【 앵커멘트 】
법원 내부는 판사 탄핵 결의를 놓고 갈수록 둘로 나뉘어지는 양상입니다.
한 중견판사가 어제(23일) 법관 탄핵 검토를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자체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글입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를 결의한 지난 19일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자신을 목을 베어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발 더 나가 탄핵 검토 결의가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자 정치행위일 뿐이라며 이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 탄핵 결의를 놓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법부가 둘로 쪼개진 양상입니다.

때마침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사법부가 국회 뺨치게 정치를 잘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판사회의를 탄핵해라, 전국법관대표 회의에서는 법관의 탄핵을 결의했는가 하면…."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법관대표 전국법관대표에서 탄핵대상을 특정판사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탄핵을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대법원은 법원 내부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저로서도 공식적인 의견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다음달 3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에 대한 자체 징계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태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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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