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운동연대 27개 단체, "자살예방 예산 늘려라" 긴급 기자회견

국회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27개 시민단체가 자살 관련 예산안을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생명의전화·한국자살예방협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27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한국생명운동연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3일부터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기획을 통해 한국의 자살예방 예산이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2월 4일 A4면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이 십수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1,2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예산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올라 있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약 208억원으로, '수퍼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전체 예산안의 0.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유가족 지원, 자살 시도자 관리, 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 종합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다른 시민단체 대표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어제(4일) 본회의에 올렸다고 하지만 소소위원들 손에 의해 많은 예산이 깎이기도, 추가되기도 하므로 사실상 지금이 시작"이라며 "정부가얼마의 예산을 배분하는지가 자살 예방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국회에서 가동된 예산안 소소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예산 규모와 항목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선 원불교 교무는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웃과 가정, 친지가 모두 우리의 가족이라 보고 자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숙 여성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도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며 "누군가 자살을 해야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작년 24.3명을 기록했지만 OECD 평균 수준인 12.1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강인선 기자 /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