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협의하면서 네티즌이 우려와 환영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해제된 지역으로 몰릴 투기꾼을 우려했습니다.
네티즌 nan**** 씨는 "투기꾼이 걱정이다. 해제 전에 근간의 소유주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고 bah**** 씨는 "난개발 걱정된다. 건설사들이 이파트 지으려 할텐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guru**** 씨는 "다른 용도로 묶어두면 안될까? 난개발 때문에 심히 걱정된다"고 했고 sill**** 씨는 "좋은 쪽으로 개발되거나 보존됐으면 좋겠다. 투자 목적으로 만은 안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daeh**** 씨는 "핵의 1%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고 했고 virg**** 씨는 "안보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Pla**** 씨는 "군사와 상관없는 군사보호 지역 때문에 조상 대대로 홀대받은 토지 소유자분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젠 제대로된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했고 haya**** 씨는 "평화의 나라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입니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천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