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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 전환

김주하 기자l기사입력 2018-12-07 19:30 l 최종수정 2018-12-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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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했던 과거 정책을 버리고, 삶의 질을 높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를 모두 지원하고,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로 늘리는 동시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고, 45살 이상 여성도 난임 시술을 지원합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령사회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고, 연금수급 때까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법을 마련합니다.

언뜻 솔깃한 계획인데, 취재를 해보니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은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정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건 사교육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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