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법적 보호장치 강화"

문성우 법무부 차관은 법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서민들이라며 서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차관은 mbn 방송 출연을 통해 최근 고유가 등으로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과 같은 서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어길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목적이며 무조건 규제만 풀어서는 편법과 부당행위 등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