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가지 개혁안 실현 가능성은?

【 앵커멘트 】
그동안도 연금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습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인지 정부는 무려 4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이혁준 기자와 4가지 안의 장단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줄 수 없을까요?

【 기자 】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유지방안부터 보겠습니다.

월 소득 25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25년 동안 일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받게 될 돈은 월 86만 7천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 2안은 101만 7천 원입니다.

10만 원 차이가 딱 나지 않는 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때 감액분이 빠진 겁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3안과 4안은 받는 돈이 91만 9천 원, 그리고 97만 1천 원인데요.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인데, 이를 45%로 올리느냐, 50%로 올리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질문2 】
이 안들만 살펴보면 당연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2안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 기자 】
가장 구미가 당기는 건 2안입니다.

지금처럼 내고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행대로 유지해도 국민연금은 2057년이면 바닥납니다.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더 내야 하는 방안이 담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질문3 】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 질책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그럼 뭐가 바뀐 건가요?

【 기자 】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정치권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번에도 4가지 안을 다 보고했고, 이번에 발표할 때 달라진 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3안과 4안을 보면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췄다는 설명인데요.

청와대역시 공적연금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지난번 '전면 재검토'와는 180도 달라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 질문4 】
정부가 이번 발표에 국민 여론 조사 결과도 담았죠?

【 기자 】
먼저 현행보험료에 대해 물었더니, 부담된다는 반응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편방안에 대한 설문 역시 47%는 현 제도를 유지하자고 답했고, 20%는 덜 내고 덜 받자고 답했습니다.

합하면 67%죠.

반면, 더 내고 더 받자는 답도 28%, 10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절반이 넘었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부담되지만, 돈은 더 받아야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행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국고를 투입해 30만 원, 또는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 앵커멘트 】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가 4개 안 중에 우선순위라도 정해서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이혁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