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처분을 받은 집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제주에서부터 서울행을 막았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제주본부 회원 이 모 씨 등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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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처분을 받은 집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제주에서부터 서울행을 막았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제주본부 회원 이 모 씨 등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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