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후임에 조재연 대법관 내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습 방향과 검찰의 사법부 수사를 둘러싼 대법원 내부의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과 법원 내분 수습 등을 두고 공공연하게 이견을 드러내 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2·15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안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쁘기 때문에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 대법원장과 (사법부 내분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5일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54·19기)을 돌연 교체하고 후임으로 임명한 안 처장도 취임 약 1년 만에 처장을 그만두게 된 셈이어서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행정처장은 2년을 근무한다. 후임으로는 조재연 대법관(62·12기)이 결정됐고 대법원은 이를 10일 경 공표할 예정이었다. 안 처장이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지난 11월부터 거론돼 왔다.
3일 복수의 전현직 법원 인사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상환 대법관(52·20기)이 취임한 뒤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 처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안 처장이 격무 탓에 건강이 악화된 점을 강조했고 갈등을 빚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안 처장은 실제 최근 법원 사태를 대응하며 건강이 악화돼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내부에 김 대법원장이 설명한 안 처장의 사의 배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관들은 물론 법원 직원들도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 간 갈등이 깊어진 것을 실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사법부 최대 위기 속에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대응 방향에 균형을 잡으려던 안 처장이 물러나게 되자 법원 내부는 "안타깝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의 갈등은 수차례 공개석상을 통해 드러났다. 한 예로 지난해 5월 안 처장이 단장을 맡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형사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안 처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해 다시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처장 주변에선 그의 건강이 악화된 것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혼란스럽게 대응하고 결국 검찰 수사까지 초래한 상황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다.
안 처장이 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취임한지 1년 3개월여만에 행정처장 두 명이 예상치 못하게 교체됐기 때문이다. 김 전 처장이 지난해 1월 임명 6개월만에 교체된 것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업무용 PC를 조사하게 해달라는 추가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반대하면서 김 대법원장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보완하고 검증할 새 기구 설치를 위해 행정처장부터 교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실제 이후 예상대로 진행됐다.
한편 후임 처장으로 결정된 조 대법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성균관대학교 재학 당시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황 전 총리는 법무부장관 재직 중이던 2013년 한 언론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는데 당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던 조 대법관이 황 전 총리를 대리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