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불필요한 국채발행을 강요했다고 잇따라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검찰 고발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이미 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고서도 청와대 비서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2017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미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또다시 청와대가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간부들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 취소해라…."
- "청와대 누구인지 특정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또 당시 국고채 조기 상환, 이른바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는 기재부 측의 애매한 해명을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비상식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행위인데, 기재부에서 당연히 왜 바이백을 취소했는지는 말 못하겠죠."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고발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갖게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또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나중에 절망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기재부가 검찰 고발로 맞서면서 양측의 공방은 이제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