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개편안에 강력 반발…공동투쟁 예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동 투쟁에 나섭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9일) 오전 공동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유력하게 꼽히는 공동 투쟁 방식은 대정부·대여 공동 집회로, 시기는 여당이 최저임금법 심리 완료를 목표로 하는 2월 임시국회까지입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입장만 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한국사회 현실을 바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