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는 자살 의도 있는 자 도울 때 성립"

거짓으로 자살 협박을 하는 이에게 자살도구를 주면서 오기를 자극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옛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휘발유를 끼얹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B 씨가 휘발유를 끼얹고 찾아와 차를 가로막으며 여자친구가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죽을 테면 죽어보라며 라이터를 던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