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사건 조작` 국정원 전 국장 1심서 징역 1년6월

'유우성 간첩사건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전 부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도 허위 서류를 검찰·법원에 제출해 유우성 씨(39)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 측 협조자) 김 모씨 진술이 드러나지 않도록 1차조사를 은폐했다는 등 (검찰의) 증거수집 행위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에 대한 선양 총영사관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뒤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전 과장은 검찰이 '유우성 간첩사건' 관련 예산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자 자신이 관여한 사실을 숨기려고 서류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