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구속될까…'범죄 중대성'이 관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는 그에게 적용된 범죄혐의의 중요성과 검찰의 범죄소명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범죄혐의가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발부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개별 범죄혐의는 40여 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도 영장 발부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책임지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도 일정부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일쯤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각 범죄혐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중심으로 범죄의 반헌법적 성격을 부각해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범행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의 개입정도와 공모관계 성립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는 점이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까지 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결정으로 뭇매를 맞은 법원이 의혹의 '정점'인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