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학생 상습 성희롱 교사 해임 정당"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에게 잦은 신체적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고교 교사 A씨는 수업 중 여학생들의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고, 심지어는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기도 해 결국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결국 해임됐습니다.이에 A씨는 성희롱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되고 징계 원인과 경위, 징계의 목적 등을 비춰봤을 때 해임 결정은 적정하며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