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수감됐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와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고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인터뷰 : 박병대 / 전 대법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
-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 "…."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