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한 달…불만도 속출

【 앵커멘트 】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과 그 가정을 국가가 도와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요양시설이나 이용자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치매에 걸린 부인을 5년째 뒷바라지하고 있는 박두봉 할아버지.

매달 요양시설에 3백여만 원의 비용을 내왔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달에는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인터뷰 : 박두봉 / 치매환자 보호자
- "한두 푼도 아니고 150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부담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8만 3천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양시설은 서비스의 질과 시설 수준에 상관없이 수가가 동일한 것이 불만입니다.

고급 시설일 수록 더욱 그런데, 이 요양시설만 해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 30% 이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애 / 요양시설 소장
- "질 높은 프로그램 비용을 추가로 인정 안 해주니깐 운영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두렵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가가 높은 1등급 노인만 받는 요양시설이 있는가 하면,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거부하는 사례도 신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낙후된 곳은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에 한계가 있고 보험료를 더 거둬야 한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재희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전체적인 재정 운용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보험료 부담과도 연계되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와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제대로 정착하려면 보완돼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