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북한군 개입설' 거짓…유공자 명단 공개 불가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을 놓고 정치권에서 때아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미 확인된 사실들도 다시금 의혹으로 둔갑해 떠돌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과 5.18유공자 명단 공개 등 주요 의혹과 쟁점을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6백명이 시위대로 참가했다는 지만원 씨의 주장이 새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 과거 6차례 정부차원의 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3년에도 북한군 개입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전해져 파문이 일었는데,

당시 정홍원 총리가 "북한군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못박아 말한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할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제기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도 재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단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실제로 이미 널리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외에, 고엽제후유증환자나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도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이밖에도 5.18유공자가 각종 고시에서 가산점을 받고, 공직자리를 싹쓸이한다는 거짓정보도 떠돌고 있지만,

5.18유공자들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6급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만 받고 있고,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4천4백여 명의 5.18유공자들은 참전유공자와 달리 보상금이나 각종 수당이 없어, 보훈처로부터 더 낮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확인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