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모독' 논란의 당사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에 나가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선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 "특혜 출입 전수조사" 사무처 '묵묵부답'
MBN이 단독 보도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국회 특혜 출입 논란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며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한화 대전공장 로켓 연료 폭발 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 연료가 폭발해 3명이 숨졌습니다. 로켓을 만드는 공장인데, 로켓에서 연료를 빼내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 경영상 어려움 엄격히 판단해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윤곽 나온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이 국가경찰의 치안과 일부 수사 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낙태 한 해 5만 건 "처벌 조항 개정해야"
지난 2017년 낙태 건수가 5만 건으로 12년 전의 7분의 1로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여성 75%는 처벌 위주의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