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퇴근 동선 다른데 돈 받고 카풀하면 불법"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를 통해 두 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김포시에 근무하는 A씨가 카풀로 운행한 '서울 목동~흑석동'과 '서울 논현동~서교동' 경로는 원고의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