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오늘 1심 선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된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 속행공판 출석하는 김관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4 s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

↑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김태효·임관빈, 나란히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