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서울시 민사단] |
2017년부터 라벨갈이를 단속해온 민사단은 현재까지 총 22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했고, 압수한 불법 라벨갈이 제품은 600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통상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MADE IN CHINA'→'MADE IN KOREA')하거나 기존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는 업소간 은밀하게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다.
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 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사단은 스마트폰으로 민생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분야를 수사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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